대출·세금 규칙과 바뀐 기록

바뀐 기록

1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13판지금 적용 중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기흥·동탄·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, 세 낀 집 실거주 유예, 출산·소형 취득세 감면, 인지세·부대비용 추정, 반환보증 보증료, 디딤돌 단독세대주 조건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5일 · 바뀐 항목 17개

   •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한 · 새로 추가 ·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지방세특례제한법 (새 창) (제36조의3, 2028-12-31까지 연장)
   •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· 새로 추가 · 최대 300만 원 · 연립·다세대 전용 60㎡ 이하 · 수도권 6억 원(그 밖 3억 원) 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 (새 창) (제36조의3①1호 — 전용 60㎡ 이하, 수도권 6억(그 밖 3억) 이하 연립·다세대·다가구·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 제외))
   • 출산·양육 취득세 감면 · 새로 추가 · 최대 500만 원 · 집값 12억 원 이하 · 2028년 12월 31일까지 낳은 아이지방세특례제한법 (새 창) (제36조의5 — 2028-12-31까지 출산, 출산 전 1년~후 5년 안에 취득, 12억 이하, 1가구 1주택) ·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(큰 쪽 하나)
   • 디딤돌 · 신혼 신청인 1인 소득 상한 없음 에서 6,000만 원 · 신혼 신청인 1인 신청 금리 없음 에서 4.45% · 배우자 없이 혼자 신청(단독세대주): 만 30세 이상 · 한도 1억 5,000만 원(생애최초 2억 원) · 집값 3억 원 이하 · 전용 60㎡ 이하주택도시기금 (새 창) (FP05030101, 2026-10-25 확인 A: "만기별 최고금리에 0.3%p가산", "1인의 소득·부채만을 기준으로 DTI" — 445는 30년 최고 4.15% 기준)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보증금 한도 (수도권)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khug.or.kr (새 창) (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, 2025-03-31 개편, 2026-10-25 확인) —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보증금 한도 (그 외)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khug.or.kr (새 창) (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, 2025-03-31 개편, 2026-10-25 확인) — 보증금 한도 그 외 지역 5억
 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(실거주 의무) · 37곳 2026년 12월 31일까지 · 아파트, 아파트 단지 안 연립·다세대(빌라) · 실거주 2년 에서 37곳 2026년 12월 31일까지 · 아파트, 아파트 단지 안 연립·다세대(빌라) / 용인시 기흥구·화성시 동탄구·구리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· 아파트 · 실거주 2년v.daum.net (새 창) (10·15 대책 보도, 2026-12-31 이후 연장 미확인) · gnews.gg.go.kr (새 창) (기흥·동탄·구리 2026-07-05 ~ 2027-12-31, 아파트)
   • 인지세 (매매 계약서) · 새로 추가 · 1억 원 이하 없음 · 10억 원 이하 15만 원 · 그보다 크면 35만 원인지세법 (새 창) (제3조①1호 1억 초과~10억 이하 15만·10억 초과 35만, 제6조5호 주택 1억 이하 비과세)
   •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(추정) · 새로 추가 · 7%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할인율 — 매일 바뀜(은행 고시). 최근 보도 수준 6~7%에서 높은 쪽
   • 법무사 보수 (추정) · 새로 추가 · 3억 원 이하 40만 원 · 6억 원 이하 50만 원 · 9억 원 이하 60만 원 · 그보다 크면 70만 원법무사 보수 — 법정 상한 없음, 견적 사례 수준(부가세·교통비 포함 대강)
   • 인지세 중 내 몫 · 새로 추가 · 50%인지세법 (새 창) (제1조② 공동 작성자 연대 납부) — 매도인·매수인 반씩 내는 관행
   • 중개보수 부가세 · 새로 추가 · 10%부가가치세법 (새 창) (제30조 10%) — 간이과세 중개사는 더 적음
   • 이사·입주청소 (추정) · 새로 추가 · 전용 60㎡ 이하 150만 원 · 전용 85㎡ 이하 250만 원 · 그보다 크면 300만 원이사·입주청소 — 업계 견적 수준, 공식 기준 없음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· 새로 추가 · 1년에 보증금의 아파트 0.097~0.164% · 그 밖 0.111~0.211% ·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60% 할인(신혼 40% · 자녀 3명 이상 40% · 한부모 60%, 하나만)khug.or.kr (새 창) (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, 2025-03-31 개편, 2026-10-25 확인) — 부채비율 = (선순위 + 보증금) ÷ 주택가격, 저소득 60%·신혼 40%·다자녀(3명 이상) 40%·한부모 60% 할인(중복 불가), 선순위 50% 초과 10% 할증
   • 주택 임대차 신고 · 새로 추가 ·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· 과태료 2만 원~30만 원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(새 창) (제6조의2 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, 30일 안에) ·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(새 창) (제4조의3② — 시·구 전부와 광역시·경기도의 군. 그 밖 도의 군 지역 제외 (대통령령 제36740호, 2026-10-01 시행), 2026-10-25 확인) · 과태료 금액은 2차 자료
   • 확정일자 수수료 · 새로 추가 · 600원확정일자 수수료 — 주민센터 안내 수준(원문 미확인)
 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· 새로 추가 ·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· 2026년 5월 12일 기준 세입자 있는 집 · 대출 없이 ·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·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새 창) (2026-09-17, 허가 신청 기한 2027-12-31) · fnnews.com (새 창) (2026-05-22 보도, 5월 조치) · news1.kr (새 창) (시행령 개정 2026-10-01 시행 보도) — 10월 개정의 임대 기준일·입주 기한은 원문 미확인이라 5월 조치 값으로 보수적으로 둠

2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12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토지거래허가구역·주담대 6개월 전입 의무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(실거주 의무) · 새로 추가 · 37곳 2026년 12월 31일까지 · 아파트, 아파트 단지 안 연립·다세대(빌라) · 실거주 2년v.daum.net (새 창) (10·15 대책 보도, 2026-12-31 이후 연장 미확인)
   •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기한 · 새로 추가 · 6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주담대 6개월 내 전입, 정책대출 디딤돌은 1개월)

3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11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정정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(수도권·규제지역) · 1억 8,000만 원 에서 2억 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2025-09-08 시행) — 1주택자 수도권·규제지역
 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(수도권·규제지역 밖) · 공식 확인 에서 언론 보도 기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2025-09-08 시행) — 1주택자 그 외 지역(확인 전 보수값, 2.22억일 수 있음)

4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10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은행 전세대출 보증금 80% 한도, 반환보증·월세 세액공제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9개

 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(수도권·규제지역) · 2억 원 에서 1억 8,000만 원hf.go.kr (새 창) (일반전세자금보증, 2026-10-24 확인) — 1주택자 수도권·규제지역
 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(수도권·규제지역 밖) · 새로 추가 · 2억 원hf.go.kr (새 창) (일반전세자금보증, 2026-10-24 확인) — 1주택자 그 외 지역
   • 은행 전세대출 · 보증금 대비 비율 · 새로 추가 · 80%hf.go.kr (새 창) (일반전세자금보증, 2026-10-24 확인) — 임차보증금의 80%
   • 은행 전세대출 금액 한도 · 새로 추가 · 4억 원hf.go.kr (새 창) (일반전세자금보증, 2026-10-24 확인)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공시가격 적용 비율 · 새로 추가 · 140%khug.or.kr (새 창) (전세보증금반환보증) 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%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담보 인정 비율 · 새로 추가 · 90%khug.or.kr (새 창) (전세보증금반환보증) — 담보인정비율 90%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보증금 한도 (수도권) · 새로 추가 · 7억 원HUG 보증금 한도(수도권) — 원문 미확인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· 보증금 한도 (그 외) · 새로 추가 · 5억 원HUG 보증금 한도(그 외 지역) — 원문 미확인
   • 월세 세액공제 · 새로 추가 · 8,000만 원 5,500만 원 17% 15% 1,000만 원 85원 외 1개news.bizwatch.co.kr (새 창) 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, 2026-08 개편안 미반영)

5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9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제물포구 방공제 금액 확정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1개

   • 방공제 금액 · 지역별 구간 · 5,500만 원 · 5,5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4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외 53개 에서 5,500만 원 · 5,500만 원 4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4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외 53개 · 공식 확인 에서 언론 보도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(새 창) (별표1, 대통령령 제35811호, 2025-10-01 시행) ·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① — 제물포구는 법정동코드 대조로 판단(별표1 현행 원문 재확인 못 함)

6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8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방공제 금액을 지역별로 안내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•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(방공제) · 서울 5,500만 원 · 과밀억제권역(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포함) 4,800만 원 · 광역시 등 2,800만 원 · 그 밖 지역 2,500만 원 에서 서울 5,500만 원 · 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4,800만 원 · 광역시(군 제외)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2,800만 원 · 그 밖 지역 2,500만 원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(새 창) (제10조①, 2026-07-01 시행, 대통령령 제36423호) — 담보 설정일 기준
   • 방공제 금액 · 지역별 구간 · 새로 추가 · 5,500만 원 · 5,5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4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2,800만 원 · 4,800만 원 외 53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(새 창) (별표1, 대통령령 제35811호, 2025-10-01 시행) ·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①

7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7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디딤돌 오피스텔 제외, 방공제 금액 안내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24일 · 바뀐 항목 4개

   • 디딤돌 · 대상 주택 유형: 오피스텔 제외 언론 보도 기준 · DTI 60% 확인 중주택도시기금 (새 창) (FP05030101)
   • 신생아 특례 디딤돌 · 대상 주택 유형: 오피스텔 제외 확인 중 · DTI 60% 확인 중주택도시기금 (새 창) (FP05030801)
   • 버팀목 전세 · 대상 주택 유형: 오피스텔 포함 모든 유형주택도시기금 (새 창) — 임차 전용 85㎡(수도권 제외 비도시 읍·면 100㎡) 이하, 2026-10-16 확인
   •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(방공제) · 새로 추가 · 서울 5,500만 원 · 과밀억제권역(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포함) 4,800만 원 · 광역시 등 2,800만 원 · 그 밖 지역 2,500만 원korea.legal (새 창) 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①, 담보 설정일 기준)

8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6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등기 비용(국민주택채권·신청수수료) 안내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7일 · 바뀐 항목 3개

   •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· 새로 추가 · 공시가격 구간별 · 서울·광역시 1.3%~3.1% · 그 밖 지역 1.3%~2.6%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(새 창) (별표 15호 가목 1 · 2026-09-15 시행)
   • 등기 신청 수수료 · 새로 추가 · 10000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(새 창) (제5조의5①, 전자신청, 2025-08-01 시행)
   • 공시가격 추정 비율 · 새로 추가 ·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약 69% (추정)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— 언론 보도만 확인

9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제5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버팀목 전세대출 면적 상한 85㎡로 정정(신생아 특례 포함)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6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• 버팀목 전세 · 전용 85㎡ 이하 조건 추가주택도시기금 (새 창) — 임차 전용 85㎡(수도권 제외 비도시 읍·면 100㎡) 이하, 2026-10-16 확인
   • 신생아 특례 버팀목 · 전용 85㎡ 이하 조건 추가주택도시기금 (새 창) — 임차 전용 85㎡(수도권 제외 비도시 읍·면 100㎡) 이하, 2026-10-16 확인

10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 제4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규제지역 LTV 40%, 주담대 한도 6·4·2억, 남은 값 공식 확인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5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 • 규제지역 (시군구) · 값은 같고 출처를 보강했어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(새 창) · 관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882·883호 (2026-07-01, 이후 10-15까지 변동 없음)
    • 중과 시 농어촌특별세 (85㎡ 초과)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농어촌특별세법 (새 창) (제5조①6호) · 서울시 이택스 세액표 (새 창) (세액표)

11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 제3판세율·DSR·스트레스 금리 공식 원문 대조 — 중과 시 부가세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5일 · 바뀐 항목 15개

    • 규제지역 (시군구)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(새 창) (경기 12곳, 2025-10-16) ·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(새 창) (기흥·구리·동탄, 2026-07-01)
    • 소득 대비 상환액(DSR) 한도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은행 40%·비은행 50%, 총대출 1억 초과 차주)
    • 스트레스 금리(대출 심사 때 더해 보는 금리) 가산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3단계, 전 업권, 2025-07-01)
    • 취득세 · 6억 원 이하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지방세법 (새 창) (제11조①8호가목)
    • 취득세 · 9억 원 초과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지방세법 (새 창) (제11조①8호다목)
    • 취득세 중과 (집이 여러 채일 때 높은 세율)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지방세법 (새 창) (제13조의2①2·3호)
    • 오피스텔 취득세 (부가세 포함)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지방세법 (새 창) (제11조①7호나목 4% + 제151조 0.4%) · 농특세법 제5조①6호 0.2%
    • 지방교육세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지방세법 (새 창) (제151조①1호 — 8호 세율×50%×20%)
    • 농어촌특별세 (85㎡ 초과)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농어촌특별세법 (새 창) (제5조①6호, 85㎡ 이하 비과세 제4조11호)
    • 중과 시 지방교육세 · 새로 추가 · 0.4%지방세법 (새 창) (제151조①1호나목 — (4% − 2%) × 20%)
    • 중과 시 농어촌특별세 (85㎡ 초과) · 새로 추가 · 8% 중과 시 0.6% · 12% 중과 시 1%농어촌특별세법 (새 창) (제5조①6호) — 중과 적용 방식은 해석
    •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(수도권·규제지역)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새 창) (2025-09-08 시행)
    • 한국은행 기준금리 · 언론 보도 기준 에서 공식 확인한국은행 기준금리 (새 창) (2026-08-27 변경)
    • 전월세 전환율 가산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(새 창) (제9조②)
    • 전월세 전환율 상한 · 확인 중 에서 공식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(새 창) (제9조①)

12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 제2판경기 규제지역 코드 대조 — 화성시 동탄구 추가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3일 · 바뀐 항목 2개

    • 규제지역 (시군구) · 추가: 화성시 동탄구 · 확인 중 에서 언론 보도 기준지정: FSC 10.15·언론 보도(2026-06-30) / 코드: 국토교통부_법정동코드_(2026).csv
    • 규제 여부 확인 중인 지역 · 빠짐: 화성시 (동탄구 2026-07-01 지정, 구별 코드 미확인)법정동코드 파일로 모두 확인

13.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칙

    제1판10·15 대책 LTV·DSR 반영 — 규제지역 LTV 40%, 주담대 한도 6·4·2억 첫 공개이 판 확인 2026년 10월 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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